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류영모 한소망교회 목사 / 교회가 목사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2021-10-11 13:37:02 read : 30544
왕관보다 단두대가 있는 험지 찾아다니며 옳은 길 걸을 것”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① 예장통합 - 류영모 한소망교회 목사
류영모 총회장이 지난 1일 경기도 한소망교회 역사관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주=강민석 선임기자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일상에 제동을 걸었다. 교회도 위기를 맞았다. 예배와 집회, 각종 회의와 국제 교류가 2년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106회 총회장에 추대된 류영모(67) 한소망교회 목사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라틴어 ‘아드 폰테스(Ad Fontes)’를 언급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지난 1일 경기도 한소망교회 역사관에서 만난 류 총회장은 “위기가 만연한 시대, 한두 가지 미봉책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류 총회장은 장로회신학대와 같은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리젠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12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한소망교회를 개척한 뒤 경기도 고양시 능곡동과 마두동 예배당을 거쳐 2010년 지금의 파주 야당동에 5000석 규모의 비전채플을 건축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목회 좌우명인 류 총회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 목회”라고 정의했다. 총회를 섬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류 총회장은 “총회장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지 않았는데 영광보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총회장 임기 중 왕관보다 단두대가 있는 험지를 찾아다니고 비판을 받더라도 옳은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도 자신이 졸업한 경남 거창고의 ‘직업 선택 십계명’을 인용한 그는 “진영 논리를 버리는 총회, 힘 있는 이들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총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거창고에서 배운 교훈”이라면서 “세상에서조차 사라진 악습과 병폐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다면 대체 누가 교회를 존경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거창고의 직업선택 십계명은 1956년 거창고를 인수한 전영창 선생의 교육철학을 아들인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이 정리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도 거창고에서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류 총회장은 “일제강점기, 스페인독감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성장세와 맞물려 번영과 성공 복음, 교회 지상주의를 선포하면서 세상에 이기적인 교회로 낙인찍히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해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본질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의 출발점”이라며 “예수 믿고 우리만 복 받겠다는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돌보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또한 “양적 성장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내실 있고 알찬 교회, 거룩해지는 교회로 변하라는 게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지향점이 돼야 한다”며 “이런 변화의 요구도 무시한 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단 일부에서 제기되는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장통합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교회들이 모두 그 정신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심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아우르는 게 바로 예장통합”이라면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한 가지만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건 교단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도 최근 열린 106회 정기총회에서 ‘복음과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채택하며 교단의 정체성이 복음적 에큐메니컬에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
최근 관심이 커지는 한국교회 연합기구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총회장은 “3~4년 이상 길게 보고 가야지 당장 기구를 하나로 만드는 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온다”면서 “속도보다 기구 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고 통합 시도도 무위로 돌아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인터뷰 말미 류 총회장은 ‘비욘드 코로나19’를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위드 코로나19’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넘어선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배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부흥과 회복에 매진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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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 "성소수자 이슈 더 깊이 논의해야"
하나님 발길에 채여서 총회장까지…생태본부 강화하고 여성 교역자 처우 개선하고 싶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국내 주요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교단 총회장 자리에 여성이 오른 것이다. 물론 뿌리를 알 수 없는 군소 교단에서는 여성 총회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지만, 직영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요 교단 중 여성 총회장을 배출한 건 기장이 처음이다.
일반 언론에서도 "개신교 최초"라는 수식어를 동원해 김은경 목사(익산중앙교회)의 총회장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는 시대에 교인 20만 명 조금 넘는 작은 교단에서 여성 리더를 배출한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장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류영모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도 여성 목사가 있지만, 정작 여성은 총회장은커녕 총회 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익산중앙교회에서 10월 8일 김은경 총회장을 만났다. 논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아담한 교회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익산중앙교회에서 10월 8일 김은경 총회장을 만났다. 논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아담한 교회다.
김은경 총회장의 이력을 보면 지금까지 봐 온 교단 총회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는 처음부터 교계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젊은 시절 광주·전남권 여성들이 만든 최초 여성 민주 단체 '송백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결혼 후에는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전북겨레하나 이사장,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이사장, 익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다. 여기에 '한국기독교장로회 106회 총회장'이 추가된 셈이다.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듯 김은경 총회장의 소명은 '목사' 직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석헌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교류하면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삶을 보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다가 2000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듬해 그가 지금도 '짝꿍'이라 부르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담임 목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김 총회장은 "돌이켜 보면 '할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 발길에 채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지내는 김은경 총회장은 취임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각종 회의와 언론 인터뷰 등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 총회장이 살아 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응했다. 인터뷰는 10월 8일 익산중앙교회에서 진행했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듣다 보니 세 시간을 훌쩍 넘겼다. 김 총회장은 나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동안의 삶과 신앙을 고백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과 코로나 이후 힘들어진 작은 교회 목회자, 혐오와 차별로 스스로 삶을 등진 이들을 언급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함석헌 '할아버지'에게 배운 세상 보는 눈
민주화 운동하다 자연스럽게 한신대 진학
군부독재 저항하다 남영동서 조사받기도
대공분실서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
김은경 총회장은 광주 전남여고 재학 시절부터 월간지 ＜씨알의 소리＞를 즐겨 읽었다. 원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사회 비평지를 읽으며 역사와 사회, 사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광주양림교회에 다녔던 김 총회장은 "나는 교리적인 것보다 예수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눈에 들어왔다. 개신교 신앙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층을 깊게 해 주고, 다양한 삶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키워 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 진학을 보류하고 지역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광주·전남권 여성들이 조직한 첫 여성 민주 단체 '송백회'를 동지들과 창립했고 서기로 활동했다. 1970년대 후반,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반정부 강연을 기획하면 사용하려던 장소가 폐쇄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광주한빛교회 장로였던 조아라 광주YWCA 회장의 도움으로 함석헌 선생의 강연을 열 수 있었다. 함석헌 선생은 김 총회장을 손녀처럼 아꼈고, 김 총회장 역시 그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한신대에 가게 된 것도 함석헌 선생의 영향이었다. 당시 김 총회장은 원효로4가 70번지(그는 지금도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 기자 주)에 있던 ＜씨알의 소리＞사무실을 드나들며 그곳에 있는 한신대생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슈바이처처럼 전인적 봉사자를 꿈꾸며 의대 진학을 희망했던 김은경 총회장에게 함석헌 선생은 "이제 그만 한국신학대에 진학하라"고 권했다.
1978년 한신대에 입학한 그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광주를 수시로 오가며 청년운동을 이어 갔다. 워낙 열심이다 보니 그와 함께한 광주 사람 중에는 김은경 총회장을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오해는 이도 있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역시 그때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윤한봉 씨는 '5·18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져 있다. 윤 씨는 김은경 총회장의 도움을 받아 1981년 4월 경남 마산에서 미국으로 밀항했다. 김 총회장은 윤 씨를 세상과 이어 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이듬해 군산에서 발생한 오성회 사건과 윤한봉 밀항 사건이 엮이면서 김은경 총회장도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갔다. 김 총회장은 "남들이 당한 고문에 비하면 내가 겪은 일은 고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우리를 도왔던 이들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시달렸다. 그때 만난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총회장이 손에 낀 반지를 들어 보였다. 그가 한신대를 졸업하면서 받은 반지인데 안쪽에 '임마누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는 "대공분실에서 이 반지를 만지며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름간 각종 조사를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 결혼을 했고, 이후 목회 현장에 발을 들였다. 남편 목회지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전북 익산에 정착했다. 하지만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총회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짝꿍'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교단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다. 나는 나대로 그게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우리가 목회하는 지역을 알고, 사람을 미워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편이 개척한 지금의 익산중앙교회에서 상담 전공을 살려 '청소년 전화 상담실'도 운영했다. 그게 인연이 돼 전북성폭력예방치유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도 맡았다. 소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김 총회장에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결국 김 총회장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던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남편 권유로 안수를 받긴 했지만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 떠난 남편
실존에 대한 고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를 붙잡아 준 교인과 가족들
교인들 전폭적 지지·신뢰 속에 꽃피운
성매매 피해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사역
2001년, 평생 동지라 생각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했다. 이 일은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김은경 총회장은 "5·18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광주에 내려갔는데, 금남로에 떨어진 수많은 핏자국 위로 흙들이 덮여 있었다.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존재들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스러지는지… 실존에 대한 물음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아직 학생인 두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삶을 꾸려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인들에게 연락이 왔다. 김은경 총회장은 "그때 우리 교인들이 회의한다고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 상담소 내려놓으시고 교회 와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게 그때 교인들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나에게도 남편 애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선배 목사들이 '담임목사가 죽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사모에게 애도할 시간을 몇 개월이나 주느냐'며 혀를 찼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장 68회 총회장을 역임한 시아버지 송상규 목사에 이어 며느리가 총회장을 역임한 특이한 사례를 남겼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장 68회 총회장을 역임한 시아버지 송상규 목사에 이어 며느리가 총회장을 역임한 특이한 사례를 남겼다.
기장 68회 총회장을 역임한 시아버지 송상규 목사에게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더니 "너는 이미 평범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익산을 떠나고 싶다던 아이들도 "엄마가 이곳에 남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줬다. "다른 곳에 가서 당장 눈앞의 환경을 바꾼다 해도 떠난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속 괴로움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헤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고 김 총회장은 말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이전부터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선교를 꿈꿔 왔는데 그동안 해 온 여성 인권 운동에 더 힘을 쏟게 됐다. 처음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세웠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갈 곳이 없어진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전부 교인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교인들은 외부에서 난 자를 우리 가운데 난 자처럼 대하고, 너희가 나그네 됐을 때를 기억하라는 성경 말씀을 익히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목회자가 어떨 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개척할 때부터 함께해 온 사람들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준다. 그동안의 사역이 가능했던 건 모두 교회 덕분이다."
서로의 신뢰 속에 교회는 작지만 내실 있게 성장했다. 지금은 장년 70여 명, 교회학교 50여 명이 모여 알콩달콩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각 구성원이 맡은 분량대로 충성하면서 "교인들도 목사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김은경 총회장은 말했다.
김은경 총회장은 익산중앙교회에서 꼬박 20년 목회했다. 활발한 여성 인권 운동은 교회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행복한 목회'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총회장까지 생각하게 된 것일까. 2015년경,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네팔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가 속한 익산노회에서 네팔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 선배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기장도 여성 총회장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 준비된 총회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총회장은 손사래를 쳤다.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세속적' 이유를 줄줄이 댔다.
"그렇게 말하고는 후회했다. 이주 여성·아동들에게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나는 교단과 교회 안의 통념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그동안 하나님이 해 오신 일들을 얕잡아 보는 것도 같았고, '베들레헴아 네 고을이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도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익산중앙교회가 결코 작지 않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소망을 불어넣고, 이것이 결국 통념을 넘어서는 힘이 되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총회장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여성 사역자 차별 문제에 관심
"성소수자 관련 통일된 교단 입장 없어,
기독교가 혐오 자리에 서는 것 안타까워"
기장은 9월 28~29일 106회 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요 헌의안 대부분을 심의했다. 덕분에 실행위원회나 임원회에 위임한 주요 안건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김은경 총회장은 총회 구조 개혁, 한신대 이사회 구성 등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모이는 부분도 잘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태 및 여성 관련 이슈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기장은 이번 총회를 마치며 '기후 위기 극복과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탄소 중립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단의 온 교회가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경 총회장은 기후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또 하나 눈여겨보는 부분은 여성 교역자의 임신·출산에 관한 유급휴가 제도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출산을 축하해 왔다. 동시에 여성 사역자의 임신·출산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총회장은 "출산이 정말 귀하다고 여기면 과정도 존중해야 한다. 여성 교역자가 임신했을 때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게 강력한 소망이다.
임신한 사람이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뽑지 않으면서 출산을 축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성 사역자가 출산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여성 사역자가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어떻게 가능할지 좀 더 논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반동성애 기류가 우세하다. 주요 교단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연합하기도 한다. 기장 내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은 외부 반동성애 세력과 연대해 교단을 압박하는 중이다.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은경 총회장은 일단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할 부분이 맞긴 하지만, 아직 교단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할 만큼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사역 현장에서도 가끔 이주 여성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낯선 문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동성애, 성적 지향 역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더라도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 다만, 우리 교단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고 씨름하면서 성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후배 목회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소수자들 뉴스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단순히 불쌍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아팠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실존의 이유를 놓고 혐오·차별해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자리에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주제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면 어떻게 하실지 묵상하게 된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생명과 사랑,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경 총회장은 기장이 '데모하는 교단'으로만 오해받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성육신한 예수를 발견했다. 기장이 앞으로는 이러한 예수의 역사성이라는 날개에 더해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또 다른 날개 즉 장공 김재준 목사와 만우 송창근 박사라는 두 기둥으로 굳건히 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단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총회장' 외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곰곰히 생각하던 김은경 총회장은 먼저 '공감하는 지도자'를 꼽았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약자들을 만나실 때의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사실상 공감이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지 않나.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 특히 미자립교회가 더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많이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녀리(문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전라도 사투리로 첫 열매를 '무녀리'라고도 한다. 문을 여는 것 혹은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첫 열매는 보통 못생기고 자잘하다. 그럼에도 첫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다. 첫 여성 총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만나는 분들이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말씀하신다. 부족한 총회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내가 무녀리여서 그렇구나 생각한다. 일단 나는 문을 열었고, 회기를 잘 마친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뒤에 올라오는 후배들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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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사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최재석 | jschoi4111@gmail.com
요즘 미자립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한때 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금지되기도 했고 교인수의 20%만 대면 예배에 참석하라는 정부 측의 조치로 인해서 특히 미자립 교회들이 전에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기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미자립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목사의 생활비는 고사하고 교회 건물의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의 문제는 어제오늘 대두된 것이 아니다.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예비 목사의 과다 배출, 신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1900년대 후반부터 교회를 개척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농촌에서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개척교회는 물론 기존 교회조차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목사의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자 1993년에 향린교회의 홍근수 목사가 ‘목사 호봉제’를 제안했고, 그다음 해에는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후 2012년부터 다시 ‘목사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기장뿐 아니라 예장과 고신에서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거론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감리교회의 소장파 목사들의 모임인 ‘새물결’에서는 ‘목회자 생활 안정법’을 제안했다. 감리교단 미자립 교회 목화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2006년에 기감에서 이미 목회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지금 목사들이 직면한 생활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니 목회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목사 호봉제를 제안한 사람들이나 ‘새물결’의 목사들은 구세군 교회를 목사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세군 교회는 중앙집권적이어서 개교회 중심적인 다른 개신교 교단과는 조직과 체제가 다르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재정도 인사도 본부에서 관장한다. 교역자의 수가 제한되고 보통 5년마다 순환 근무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월급은 교단에서 지급하고 은퇴시 퇴직금과 소정의 연금이 지급된다. 가톨릭과 비슷하다.
미자립 교회 목사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높이 살만하지만, 개교회를 추구하는 교단들이 조직이나 체제를 중앙집권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목사의 호봉제나 생활 안정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어느 목사는 ‘호봉제를 꿈꾸자’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 장로교나 감리교 교단에서 호봉제나 목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제안은 꿈에 가깝다.
어떻든 지금 수많은 목회자가 생활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체 목사의 66.7%는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를 받고, 37%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교회 사역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7년 전에 ‘목회사역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는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교회에서 최저 생활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목사는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자립 교회의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택시기사, 대리운전, 우유배달, 학원 강사, 정수기 판매, 서비스업,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의 막노동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개신교계에서는 목사의 이중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하다. 구세군과 침례교단을 제외하면, 모든 교단에서 이중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감리교단에서는 ‘이중직업을 가진 이’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를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불성실한 교역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는 교단에서 목사는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벧전 5:2-4, 딤전 3:1, 고전 4:1)은 생계를 위한 이중직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2천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목회자의 생계비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직을 금하는 언급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생계형 이중직은 현대의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적 문제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바울의 이중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지금 바울만큼 전도와 목회에 열심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했다. 더구나 그의 이중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는 목사를 바울이 책망할까? 그는 고린도전서(11:1)와 빌립보서(3:17)에서 거듭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대로 그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각 교단에서는 우선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서 많은 목사가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미자립 교회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고 교회 개척을 방해하는 일이다.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는 자신이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면할 수 없다. 교단에서 그들을 돕지 못한다면, 그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조속히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
개교회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에서는 호봉제나 기본소득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어렵지만, 각 교회의 선교부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도 여러 교회에서 영세한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를 지원해 왔다. 전에 없이 미자립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지금 각 교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하는 교회 수를 늘릴 뿐 아니라, 각 미자립 교회에 보내는 선교비의 액수를 늘려야 한다. 20여 년 전에 10만원을 보낸 교회가 아직도 10만원을 보내는 수가 많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회 개척의 현실을 숙지시키고,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자비량 목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비량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비량 목회의 한 가지 방안은 목사의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목사 내외가 함께 사역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의 교인이 소수이기 때문에, 목사 내외가 사역에 전념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가 대세가 된 지금 목사도 맞벌이를 하면 생활비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 은급비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부인이 일하면 노후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없이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무조건 꿈만 꾸어서는 안 되고,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소명감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다. 그들이 교회 개척을 포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다.
지금 많은 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런데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들을 자립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내 집안의 문제를 방치하면서 남의 집을 돕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거나 위선적인 일이다.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은 위축되어 가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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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판결,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
교회언론회 ‘육군 항소하고, 법원 정확한 판결 내려야’
국방 의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 사기 걸려
국가 지탱하는 법 균형과 중심 잡을 사명 다해야
한 번 잘못 판결내리면 불복 사태 걷잡을 수 없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난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전 하사(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교)는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라도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으니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변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며 “우선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시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이다.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까지 해당 뉴스에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 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 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 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 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교회언론회는 “육군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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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내린 판사 규탄
“복무 중 성전환과 여군 편입 요구, 용납될 수 없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7일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7개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며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라며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성 명 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 대다수 언론이 마치 변희수 전 하사를 영웅시하고 마치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해 전역한 듯 희생양 삼으려는 여론몰이를 차단하고 육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국민상식에 따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현재 입장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믿고 있기에,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강 확립과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복무중인 병사 또는 간부 어느 누구도 민간인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심각하게 부패·타락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오영표 부장판사(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전혀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을 내렸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다.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애초에 변희수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
오 부장판사가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현 법체계 속에서 판결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 없이 일부 소수자의 목소리만 대변해 독선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논리로 그럴 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판결한 걸 보면 제대로 된 판사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일삼아온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부로 법복을 벗길 촉구한다.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또한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인지하여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육군에서 성소수자 편만 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단 말인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육군은 일방적으로 성소수자 편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하나,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일방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하나,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병사를 악용치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군대를 흔들고 모욕하여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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